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정부여당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공무원과 전문가를 철수시킨 데 대해 "침몰한 배에서 뛰어내린 선원과 뭐가 다르냐"고 맹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개조까지 말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 한 사람이 (조사위를) 세금도둑이라고 하더니 정부는 파견 공무원 철수를 단행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새해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혹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역시나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유리지갑과 담뱃값을 털려고 하더니 급기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복지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재정을 또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정부는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500억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는 재벌감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근본 원인은 한 가지다. 재벌감세, 서민증세"라며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지운다면 국민의 분노와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화해모드를 기대했는데 기 싸움 벌이고 조건 따지느라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MB정부 때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5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러다 박근혜정부도 그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부터 보다 대담해져야 한다"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창조경제 멀리 있지 않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진정한 창조경제 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