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표현의 자유' 논거를 반박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중 용도용 표현의 자유'란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지만 남조선에서는 이 권리가 2중 용도용의 상품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당국의 반공화국·반인민적 시책에 동조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표현의 자유는 죄로 돼 탄압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신문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는 동족을 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되고 외세와 야합해 벌리는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는 정의의 목소리는 표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의 본심"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남조선땅에서 민심을 담은 삐라를 뿌린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반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한 인간쓰레기들은 문제시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와 관련, "습격당한 샤를리 엡도지의 만화들은 풍자의 범주를 넘어 이슬람교자체에 대한 모독, 특히 아랍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며 "표현의 자유라기보다 헤이트 스피치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미 전부터 국내외에서 오르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프랑스 정부와 시민들이 외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표어는 타당한 주장이긴 하나 문제는 그것이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는 모두 악이라는 독선적인 가치관과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란 입장을 표명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