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공무원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 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일 것)"이라며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이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지금 이미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구애받지 않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까지 10여일 간의 조정 시간이 남아 있고 여야가 합심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면 될텐데 벌써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쟁의 수단으로 예산을 그 수단으로 악용할 속내를 보이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 헌법 질서에 맞는 예산 처리 절차를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올해 첫 시행에서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