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은 소음과 진동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71건을 접수해 2843건을 재정과 조정, 중재 합의 등으로 처리했다. 391건은 자진 철회로 종결됐고, 14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처리된 2843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455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662건(23%), 경기 654건(23%) 등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