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 10명중 6명(64.7%)은 기후 위기를 인권의 문제라고 인식했고, 10명 중 8명(86.5%)은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명동에서 개최하는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7~8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9060가구·가구원 1만70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를 설문으로 실시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사회적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 인권상황이 1년 전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증가(61.9%)했고, 긍정(29.9%)과 부정(8.2%) 평가는 모두 소폭 감소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7.8%)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주민(38.8%)과 장애인(53.6%)의 인권 존중도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경제적 빈곤층(33.3%),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39.5%)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주민도 세금을 낸다면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10명 중 7명(74.7%),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6명(61.6%)이 동의했다.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10명 중 1명(15.3%)에 그쳤고, 교육 방식은 온라인(사이버)교육(62.3%)이 가장 많았다. 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79.1%)'는 사람이 많았으며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을 가장 시급한 주제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번째 시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주제로 그 격차에 따른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 차이, 인권침해·차별 경험을 분석한다. 또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가인권지표 후보군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권:거시적 분석(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 격차(김종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 격차(김종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델파이 조사를 통한 국가인권지표 후보군 제안(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지정토론에는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강효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