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안건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의 안건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재판제도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열리는데 아직 오프라인 장소와 토론자는 미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5대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단계별로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최근 확정하고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 지난달 8일과 이달 2일 해당 주제에 대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김선수 전 대법관의 자문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별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선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위원 추천위원 위촉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아울러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