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지방 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은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인천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방식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지방정부도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고용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