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로켓기술 자립의 꿈을 실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하루 전날인 20일 오전 발사대에 도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발사대로 옮기는 이송 작업을 시작해 1시간 15분가량이 지난 오전 8시 45분에 이송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예상한 소요시간 1시간에 부합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과정을 거쳐 오전 중 발사대에 세워지게 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연료·산화제 등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이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인공위성 모사체를 싣고 오는 21일 오후 4시(잠정)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과거 러시아 기술로 발사체 엔진을 제작한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다. 1.5t급 인공위성을 600∼800㎞ 상공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추진제 탱크, 발사대를 모두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만들었다. 이에 따라 발사에 성공하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100% 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미국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는 가운데, 한미 간에 '문안 협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숨 가쁜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 종전 선언이 실제로 채택됐을 때의 영향에 관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선언에 담긴 표현 등이 초래할 기대하지 않은 효과나 파장을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래 한·미는 쉴 틈 없는 협의를 이어 왔다. 우리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차원에서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인 18일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 선언 문제를 비롯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대북 신뢰 구축 조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협의 후 기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공모 과정에서 건설사는 빼고 은행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택지 권한을 행사하게 됐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가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구성한 것을 두고 "자금 조달 안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미리 준비한 그림판을 내세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지침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모지침에서 은행권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며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렇게 되니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배제되고 은행만 몇군데 들어와 결과적으로 땅에 대한 권한을 화천대유가 행사하게 됐다,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국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2차 접종을 기피하는 1차 접종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1차 접종자들이 2차를 접종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가 백신의 다양한 부작용 사례 통계 분석에 나서 국민과 의료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3018건이다.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모더나 백신이 0.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얀센 0.58%, 아스트라제네카 0.52%, 화이자 0.36%다. 모더나 백신은 최근 북유럽 4개국이 심근염·심낭염을 이유로 청년층에 대한 접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미국 FDA도 청소년 긴급사용 승인을 연기하는 등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선 그동안 공급 난항을 겪다가 최근 많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서 이상반응 호소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1차로 모더나를 접종한 사람은 2차 접종 때도 모더나 백신만 가능하다. 교차접종이 인정되는 경우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차 화이자로의 교차밖에 없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겨울철 진객 흑두루미가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18일 오전 순천만 갯벌을 찾았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흑두루미 선발대 3마리가 순천만에서 관찰됐으며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본 이즈미시도 같은 날인 18일 오전에 흑두루미 19마리의 첫 도래 소식을 전해와 흑두루미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음을 예고하고 있다. 순천시 흑두루미 영농단도 10월 말까지 추수를 마치고 11월부터 철새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한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주변에 갈대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볍씨를 제공하면서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겨울 철새 도래 기간 일시 폐쇄됐던 무진교~탐조대~안풍 습지 구간 일부를 개방했다. 순천만 입장객에 한해 흑두루미 탐조 코스를 운영함으로써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면서도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국경 없는 하늘길을 따라 남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평화 메신저"라면서 "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미환수 논란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그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일부러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은 승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상태로 5억원을 내놓은 것을 5억에 계약하고 잔금 낼 때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될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라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1일 북한이 우리측의 통화 시도에 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10월 초 통신선 복원에 관한 김 위원장 의사표명은 전날(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 경색 평가와 함께 '남조선(한국) 태도'를 지적하고 현 시기를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가는가 대결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분열 고통을 당하는가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통신선 복원을 다뤘다. 또 "대결적 자세와 상습적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북남 선언들을 무게 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조선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남북은 정상 합의에 따라 7월27일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대두했던 지난해 6월9일 북한 측의 일방적 전면 차단 조치 이후 약 1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선 복원을 토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6년 가랑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년도 채 다니지 않고 50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일반인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 급여액·중간 지급액 포함)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퇴직자 296만여 명의 평균 퇴직금이 1449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단기간 일하고 상당히 많은 퇴직금을 챙겨간 것이다. 다만 이들의 신상 정보나 구체적 퇴직금 규모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퇴직자는 총 296만4532명,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퇴직금이 1억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또 다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각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다시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합의는 재차 불발됐다. 여야는 당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 27일 이후 사흘 연속으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최대 5배'였던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완전한 삭제를 주장하자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되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한다'는 타협안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증액의 여지를 둔 것에 반발하며 징벌적손해배상의 원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의 침해'의 경우에 국한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358억원을 떼먹은 '빌라왕' 진모씨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법인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라왕 진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진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다. 진씨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조모씨와 황모씨가 수요하던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들 역시 진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과 같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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