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2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8%,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2.4%),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4주차)와 비교해 2.6%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도 0.9%p 빠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5.0%), 부산·울산·경남(50.2%), 강원(49.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68.5%), 광주·전라(60.5%)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70세 이상(60.0%), 18~29세(48.8%), 60대(48.1%), 30대(42.0%)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59.0%), 50대(50.2%) 등에서 앞섰다. 이념·성향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며 1월 거래량이 1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1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7월 9219건과 비교하면 19.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작된 8월 6518건,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9월 3171건으로 두달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뒤 작년 하반기 30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3106건으로 하반기 들어 가장 낮았다. 1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이 추세대로면 지난달 거래량이 2000건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량이 줄면서 1월 평균 매매가격도 11억4624만원으로, 작년 11월 12억3021만원 이후 두 달 새 1억원이 빠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114㎡(29층)가 두 달 전보다 4000만원 오른 52억9000만원에 지난달 2일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는 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며, 전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촉발됐다.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곧바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세 전쟁 발발에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지며 산업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통상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보복관세 부과를 각각 발표했다. 중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 중이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기업들의 부진도 우려된다. 북미 국가 자유무역협정인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무관세 수혜를 입기 위해 현재 멕시코에는 우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워싱턴에서 헬기와 여객기가 충돌 후 추락해 여객기 탑승자 64명 헬기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했다.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객기 추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작업은 이제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약 승객 60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해 있었다. 앞서 지난 29일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근처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포토맥강에서는 최소 28구의 시신이 인양됐으며 현지 당국은 시신 수습을 위한 추가 수색을 진행중이다. 한편 사고 여객기에는 피겨 스케이팅 전미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전·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학부모, 코치 등 20명이 탑승했다. 이중 선수는 총 14명이며, 2명은 10대 선수인 스펜서 레인과 지나 한이다. 한국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과 스펜서 레인은 청소년 유망주로 꼽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시민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지난 20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대통령 각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해당 각서는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외국이 미국 시민 또는 법인에 대해 제26편 제891조에 따라 차별적 또는 영외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FT는 미국 세법 '제26편 제891조'에 대해 "90년 된 모호한 조항"이라면서, 미국 내 자국민과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대통령이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의 시민과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의)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은 "이 891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구체화되는 정책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영향받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유화적인 관세정책을 기대했다가 당장 다음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강세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다. 21일 코스피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2520.05)보다 8.27포인트(0.33%) 하락한 2511.78에 거래되고 있다. 0.52%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1% 넘게 뛰어 2548.44까지 오르기도 했다. 2540선에서 거래된 건 지난해 11월 25일(2541.76)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장 초반 강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화적인 관세정책 추진을 예상했기 때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2510선으로 밀려났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트럼프 초기 행정명령에 관세 부과 관련 내용이 없다는 부분 등이 유입되며 강한 상승을 보였다"면서도 "트럼프가 첫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다음달 1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작년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1월 둘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48%)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늘려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도 27일과 31일을 놓고 고민했지만 27일로 결정한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 업무 마감이 필수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이 낫다는 의견이다. 귀경길보다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31일로 하면 27일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귀성객의 움직임이 겹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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