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불복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SK그룹에 따르면 SK㈜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 회장도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SK 측은 애초 소송 제기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즉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이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시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키로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후속 조치다. 이번 행정처분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위원장은 다른 인사가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 청문 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을 공개했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을 비롯, 외교부장관 박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영을 각각 지명했다. 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이, 이날 2차 인선이 이뤄져 총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가 채워진 상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임기 보장 방안 검토' 보도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새 대통령 취임시 유사한 전례들이 있다"면서도 "모두 다양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을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례와 관례대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앞으로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금고지기 자리를 두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3파전을 벌인다. 11일 서울시는 금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이들 세 은행이 서울시 제1금고, 제2금고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금고는 1915년 우리은행 전신인 조선상업은행이 금고 약정을 맺은 후 우리은행이 줄곧 관리해왔다. 2019년부터 일반·특별 회계를 관리하는 1금고를 신한은행이,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우리은행이 각각 맡아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으로, 관리 대상인 서울시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47조7천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세입·세출 등을 맡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 공무원과 가족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82억5,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과 아내의 예금 보유액만 51억5,447만원을 차지했다. 7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먼저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25억4,1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임야(6,776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32억4천999만원이 있고, 자동차는 1,563만원 상당의 2016년식 제네시스를 소유했다. 이외에 본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헬스회원권 8,550만원, 0.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유했다. 배우자는 자신 명의 예금 19억448만원과 증권·채권 2억6천500만원, 1억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197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37년의 공직생활 동안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지냈고, 이후 한국무역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관을 아우르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경륜을 쌓았다. 준비단은 청문요청 사유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대한민국의 최고 갑부는 누구일까? 이 궁금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한국에서는 공동 1위라고 외신이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 1일 에쓰오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년간 이 회사에서 약 8천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에쓰오일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말 임기 3년의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에쓰오일은 한 후보자에 대해 "국무총리와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해 산업 전반 및 통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사회 출석률이 100%였으며, 모든 안건에 찬성 입장을 냈다. 작년에 에쓰오일에서 총 6천245만3천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 고정급여로 666만7천원을 받았고, 이사회 회의비로 200만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이 약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에쓰오일로부터 총 8천245만원의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월 고정급여 규모는 에쓰오일의 다른 사외이사들과 같다. 에쓰오일은 한 후보자가 지난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을 통해 "청문회장에서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총 42억33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천400만원)와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세권(3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북 구미시 임야(11억2천여만원)와 하천(731만원), 충남 논산 소재 상가(1억2천947만원), 2020년식 펠리세이드(2천809만원)를 보유했고,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3억8천75만5천원이다. 그는 1983년 신체등급 3을종(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듬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소집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1986년 슬관절인대재건술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재판정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 2017년 3급 판정을 받았고 출국한 상태라 올해까지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된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 미래에셋 측이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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