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1일 ‘5월 1~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며 무역수지가 약 37억 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가 약 2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원유(53.7%), 석유제품(46.8%), 가스(52.7%) 등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관세청은 10일간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현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속보치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치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치가 아니라 잠정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5~10일 수입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약 190억 달러로 지난달 동기(약 188억) 대비 약 2억 늘어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약 153억) 대비 약 7억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출이 256.3% 증가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다 원유에서 가공하는데,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 석유제품 단가도 올라간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10일 정부와 국민의 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산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공직을 마쳤다. 퇴임한 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부산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온 후 제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맡았다. 서기관 승진 후 2007년 7월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거쳤으며, 이명박 정부 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땐 4대 국세행정과제였던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을 담당하면서 일약 두각을 드러냈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美국세청 파견 등을 지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초 중부지방국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3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67억3000만달러, 한화로 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3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유지되는 가운데 흑자 폭은 지난해보다 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된 이유는 석유·원자재 등 글로벌 수입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25억 달러 가량 줄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수출은 6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반도체 등에서 16.9%(93억5000만달러)의 수출 상승폭에 반해 수입가 상승으로 수입(592억달러) 규모가 25.1%(118억8000만달러)나 늘었다. 3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3% 늘었으며, 원자재 중 가스, 석탄, 원유, 석유제품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63.8%, 106.2%, 83.9%, 50.6%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매입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수지는 3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11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운송수지 흑자가 15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 기간 동안 증시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면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퇴임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70포인트(1.27%) 내린 2,610.81에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 여파로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30일(2,591.34)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종가 2,270.12와 비교해선 15% 올라 역대 4위의 성적을 냈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활약으로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고서 3,305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 기록까지 세웠다.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 종가와 퇴임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제16대 노무현(2003∼2008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노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재와 비슷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는 5년간 592.25에서 1,686.45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서울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입지를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개별 역세권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완화 여부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검 차장 등 나머지 간부들에 대한 사표는 반려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되자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이 자신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라며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기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법원이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4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평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현 정부 업적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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