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취지 주장과 비슷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 문제 삼아 지난달 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는 25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내비친 만큼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해선 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시 발동'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정부는 42%,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절충안 격으로 43%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3~44%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야정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측은 이날 오전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국정협의체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2∼43% 정도를 합의 가능한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과 러시아는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2월24일)을 앞두고서다. 미·러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종전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유럽은 물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까지 사실상 배제된 모양새여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종전 및 미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 ▲양측 회담 '긍정적' 평가…러 "美, 우리 더 잘 이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는 매우 유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모든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가 공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코트라)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 해외투자보험 및 공급망컨설팅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꾸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줄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의 냉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38만명)과 2월(32만9000명)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에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둔화세를 나타냈다. 하반기 들어서도 7월 17만2000명, 8월 12만3000명, 9월 14만4000명, 10월 8만3000명, 11월 12만3000명 등 에는 10만명대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5만2000명 감소하며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1월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산업별로는 온도차가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000명, 4.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7.1%↑), 정보통신업(8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11월까지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81조원에 달했으며 국가채무는 116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53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 적자가 81조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늘 밤 올해 정월대보름 보름달이 떠오른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날 떠오르는 보름달이 올해 가장 큰 달은 아니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5년 을사년 정월대보름 보름달이 서울 기준 이날 오후 5시 46분에 떠오른다. 올해 정월대보름 보름달이 완전히 둥근달(망)이 되는 시각은 12일 오후 8시 53분이다. 이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13일 0시 54분이다. 해발 0m를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서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5시 46분 ▲인천 5시 47분 ▲대전 5시 47분 ▲대구 5시 43분 ▲광주 5시 51분 ▲부산 5시 42분 ▲울산 5시 40분 ▲세종 5시 47분 등이다. 이번 정월대보름 보름달은 13일 오전 7시 39~52분께 지게 된다. 완전히 둥근달이 되는 시각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달의 윗부분이 지평선(수평선)상에 보이거나 사라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에 해발고도와 지형, 공기의 밀도, 온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탁 트인 하늘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일(현지 시간)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혀 일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문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으로 금속 수출 급증과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외국 기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가 내달 4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적용됐던 모든 면세 조치를 취소하고 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모두 사라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없는 25%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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