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기업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스리믈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지난 14일부터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배터리·화학·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공급망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자원 부국인 인니의 업스트림(가치사슬 중 원자재·부품 조달 등 상류산업)과 한국의 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판매 등 하류산업)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최초의 완성차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을 넘었고,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총 774건, 검거인원은 총 1,976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2020년 2천136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1천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피해 규모가 15배가량 폭증했다. 검거 인원은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약 2조2천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우려됨에 따라 강남구에 이어 용산구도 약세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7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로 하락폭이 지난주(-0.03%)보다 0.01%p 늘었다. 용산구가 이번주 약세 전환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구 가운데 노원구(-0.10%)는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0%)는 쌍문·방학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9%)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강북 지역(-0.06%·14개구)의 하락폭이 늘었다. 대통령실 이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의 호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용산구(-0.01%)는 3월 셋째주 이후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0.02%)은 서초구(0.03%)가 반포동 재건축이나 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서울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03%)는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개포·수서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고 매수세 감소하며 강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 있어 원화‧코인마켓에 대한 구분이 없는 만큼 코인마켓에서도 공동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한국디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최하고 가상자산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할 때 발행코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며, 나아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업권법 13개와 미카(MiCAR-Mark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리 상승과 주식 하락 등으로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우체국과 손잡고 최근 최대 연 9.2%짜리 적금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이 아닌 카드사와 우체국의 협업 상품이라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적금 금리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사간 협업을 통한 예·적금 상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신한카드 우정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8.95%에서 9.2%로 높여 판촉에 나서고 있다. 이 적금은 2020년 11월부터 8개월간 한시적으로 출시된 바 있다. 이후 고객의 호응이 좋아 지난 4월에 최고 연 8.9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으로 내놨는데 기준 금리 상승에 맞춰 최근 이 상품의 금리를 9.2%까지 올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경우 출시 2개월 만에 적금 가입이 4만여좌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면서 "이번에 적금 금리를 더 올려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적금 가입기간은 1년으로 월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다. 만기까지 유지 시 기본금리 2.15%에 우체국 우대금리 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2기‧3기 신도시에서 4800여 가구에 달하는 공공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오는 25일 청약을 신청해 8월 18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5곳에서 4763가구에 대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물량은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풀린다. 세부적으로 삺펴보면 공급물량은 남양주 왕숙(1398가구), 남양주 왕숙2(429가구), 고양 창릉(1394가구), 평택고덕(910가구), 화성 태안3(632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청약을 하는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 면제한 가운데, 대신증권도 12일부터 반대매매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신증권은 기존 담보비율에서 10% 완화하고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할 방침인데, 해당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전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이 관내 제약사 간 유착 관계가 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날 세무서장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관내 업체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임 후 고문 영입을 약속 받았는지 등(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일 때 영향력을 이용해 미래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것이 명백한지 수사 중이다. 기업이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 연기 등 세무상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취임을 ‘예정’했다면 불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국수본은 전직 세무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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