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7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5개 지구 4,763호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1,398호, 남양주 왕숙2지구 429호, 고양 창릉지구 1,394호, 화성 태안3지구 632호, 평택 고덕지구 910호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왕숙2, 화성 태안3, 평택 고덕지구가 3억∼5억원대이고 고양 창릉지구는 4억∼6억원대에 책정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나머지 15%는 일반에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사전청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그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2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650억원(1천300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11억4천만원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297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35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은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공항공사의 단독 추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21일 기재부의 8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연물별 발행 예정액은 2년물 1조2천억원, 3년물 1조7천억원, 5년물 1조7천억원, 10년물 1조9천억원, 20년물 8천억원, 30년물 3조3천억원, 50년물 3천억원 등이다. 이달 발행계획과 비교해 2년물은 2천억원, 20년물은 1천억원 각각 늘었다. 3년물과 5년물 10년물은 각각 3천억원, 30년물은 4천억원, 50년물은 1천억원씩 줄었다.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각 연물별 경쟁입찰 최고 낙찰금리에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중 만기 도래 전 국고채를 2조원 규모로 한 차례 매입할 계획이다. 특정 시점에 만기가 집중돼 차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천억원 수준의 교환도 실시한다. 이달 국고채 발행실적은 15조5천870억8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산 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은 2022년 1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예고하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20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기금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보증 지원 규모를 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복권기금의 보증 재원 출연 금액이 현재 1천705억원에서 2천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된다. 보증 재원에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과 보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실제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천850억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 규모는 2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500만원(2022년 말까지 최대 2천만원·한시 상향)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6월까지 햇살론 대출 건수는 16만3천480건, 금액은 1조7천463억원에 달했다. 최 차관은 "이번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로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류시장에 박재범의 ‘원소주스피릿’의 돌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GS25는 12일부터 선보인 원소주스피릿이 판매 개시 1주일 만에 초도 준비 물량이 완판돼, 부동의 주류 매출 1위, 2위였던 카스와 참이슬 후레쉬를 넘어 전체 주류 상품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된 원소주스피릿의 가맹점 발주도 1만 5482점에서 이뤄져, 카스(1만 5380점)와 참이슬후레쉬(1만 5204점)의 취급 점보다 많은 점포에서 이루어지며 일찌감치 큰 인기를 예감케 했다. GS25는 원소주스피릿의 큰 인기가 단순히 셀럽 마케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문화와 스토리가 잘 녹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소주스피릿을 만든 박재범 대표는 지역 농업 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원주의 쌀 토토미를 사용하고 주류의 라벨도 한국의 정서가 깃든 자개의 문양으로 디자인하는 등 상품 기획 전 과정에 걸쳐 소주에 진심을 담은 스토리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했다. 또한 GS25는 편의점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 잡은 콘서트 ‘뮤비페(뮤직앤비어페스티벌)’의 2015년 첫 아티스트로 박재범 대표로 참여시키며 일찌감치 스트리트 문화에 큰 관심을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7일 LH에 따르면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으로,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특히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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