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세금을 뺀 저가매매 꼼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구매대행업자들이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저가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업자가 세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잘못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차후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업자들로부터 가산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지만,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매자의 의무이기에 무재산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아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붙여 팔도록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까지 살피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계량 지표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감점을 받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외부 민간위원 4명으로부터 평균 82.86점으로 최종 B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은 셈이다. 금감원은 2015년에는 A등급,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5점 미만~85점), B등급(85점 미만~75점), C등급(75점 미만~65점), D등급(65점 미만~60점), E등급(60점 미만)으로 나뉜다. 지난해 경영 평가에서 계량 지표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각각 2.04점, 1.42점이 감점 처리됐다. 비계량 지표의 경우 주요 사업 부문에서 100점 환산 시 금융 관련 국제 협력이 72점, 금융 감독 서비스가 78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인데, 이는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는데,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원정매입'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미국의 소위 '빅스텝'(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 이후 더욱 가열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천950건으로 전국 전체 거래량(2만8천147건)의 6.9%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0년 11월 6.1%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집값이 강세였던 지난해 9월 9.6%까지 높아졌다 올해 4월 8.2%에서 5월 7.7%로 낮아진 뒤 6월 들어 7%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서울 사람들의 경기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6월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다. 월별로도 지난 3월 19.6%에서 4월 19.3%, 5월 18.3%로 하락한 뒤 6월에는 15%대로 떨어졌다. 지난 3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자금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8조5천억원(65억4천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마저 구속됨에 따라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천900억원(33억7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천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1억5천만달러(4조1천억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해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총 65억4천만달러(8조5천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삼성화재 자회사의 한 직원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 직원 A씨가 보험가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6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A씨가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회사 직원의 개인 일탈행위로 인한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를 했고 경찰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지구 A-53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778가구를 분양한다. 청약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다. 1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778가구이며, 분양가는 호당 평균 3억1천만 원, 3.3㎡당 평균 1천29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평택고덕 A-53블록은 공공분양 778가구, 행복주택 389가구 등 총 1천167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햇볕을 들이고 정원을 조성한다. 13일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입힌 '바이오필릭(Biophilic) 주차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거실 내 정원 '바이오필릭 테라스'를 선보인 데 이어 친환경 고품격 아파트를 위한 두 번째 아이템이라고 포스코건설은 소개했다. 지하 1층은 최대한 햇볕과 바람을 끌어들여 나무와 화초 등의 실제 식물을 심고, 지하 2층과 아래층에는 들어오는 햇빛의 정도에 따라 반양지 식물이나 음지식물, 조경석 등을 조화롭게 갖춰 최대한 자연환경에 근접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필릭 주차장에 적합한 수목과 화초류 선정, 정원 조성과 시공 관리 노하우는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전수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전용 공간 없이 각 주차지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EV) 과금형 콘센트를 갖추고, 불꽃이나 서성거림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바이오필릭 주차장 개발에 대해 "승용차 이용자에게는 주 출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2일 오후 네이버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재 검찰이 네이버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 업체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이들 CP가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10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즉각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네이버는 당시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1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42억원(883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7억8천900만원(매각예정가 7억1천만원)인 인천시 연수고 송도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37건도 포함됐다. 캠코 관계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498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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