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원래 법정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저소득층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으로 2021년 소득분 관련한 지급이다. 지난해까지는 반기정산분을 합쳐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반기정산분을 지급했기에 5월 정기신청분만 지급된다. 지급자 수는 290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모든 정기 신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알려주는 한편,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저자산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을 지원하는 제도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면서 가구 합산 자산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일 경우 지원받는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8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30만1천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30만1천원이 필요해 지난해 추석 때보다 2만6천500원(9.7%)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40만8천420원이 들어 지난해보다 2만4천600원(6.4%)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비용 차이는 10만7천420원으로, 전통시장이 35.6% 더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밤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과일류는 길었던 장마 기간 내린 비로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 등의 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낮아지는 등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급량이 줄며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없어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물가정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아직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임을 고려할 때 출하 초기에는 가격이 높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 출동해 맨눈으로 수리 여부를 판별해 현장에서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법당국이 무등록, 무자격으로 반복되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천142대에 추정 손해액은 1천583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상대적 약자인 일반 보험 소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다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승인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행하면서 해당 진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나 법정 비급여 진료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진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를 받았다가 자칫 고액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사를 앞두고 거래하는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에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 내에서 약 47만가구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 개발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에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우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8월 22일(월) 14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을 비롯하여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험업계는 ①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②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③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④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⑤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⑥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한편, KB증권의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개로 2019년(80만개) 대비 3년 새 약 6배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대와 30대의 계좌 수가 각각 101만개, 121만개 늘어나는 등 계좌 증가 속도가 빨랐다. 금감원은 서학개미들이 주가지수 일일 변동 폭의 3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3배 레버리지형 ETF였다. 나스닥100지수 하루 등락 폭의 3배씩 따라가도록 설계된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약어명 TQQQ)는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20억9천만달러를 순매수해 테슬라(22억2천만달러)에 이어 개인 순매수 2위에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SOXL) ETF는 순매수액이 13억2천만달러로 3위였다. 빅테크 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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