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및 의회 측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미국 상·하원 및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 하원 처리 당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조지아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과도 만나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7일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면담은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 양국 간 첫 각료급 회동이다.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IRA 규정은 명백히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유예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법 통과로 피해를 본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과 공조도 다양한 채널로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양 거래소의 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손 이사장은 6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열린 마이클 피터스 유렉스 CEO와 회의에서 "올해 KRX-유렉스 연계 야간시장의 거래상품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투자자들의 야간거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양 거래소가 정보 교환, 공동 마케팅,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피터스 CEO도 향후 한국거래소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유렉스는 독일거래소 그룹 산하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로 코스피 기반 파생상품의 야간거래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일 거래소다. KRX-유렉스 연계 야간시장은 2010년 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현재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5개 상품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 등 4개 상품의 올해 거래량은 시장 개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감사원이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기초 자료를 요구한 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과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이들 공공기관의 수익 악화를 부추겼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어느 공공기관에 실지감사를 진행할지 판단하려는 단계로, 특정 정책이나 기관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내 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이 지난 5월 말 기준 2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1756억원의 임금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11만 3046명 중 1.93%(2180명)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1.28%에서 2020년 1.48%, 2021년 1.91%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3898명), 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6589명), 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3777명) 등 순이었다. 민간 은행은 매년 희망퇴직 등으로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공기업들은 희망퇴직에 자금을 쓰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저축은행 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에 공동으로 운영해 온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9월 6일부터 지원대상 등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수준 및 신용도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6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청년인 자영업자도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자수도 기존 연간 100명에서 3배 많은 연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시행 첫 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수제 샌드위치 전문점을 방문, 이미 컨설팅 지원을 받아 영업중인 자영업자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 영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더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영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사이트 방문자 수가 약 34만7천명을 기록했다. 5일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안내 사이트는 지난 8월 17일 개설됐으며, 본 신청·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본 신청 접수를 앞두고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는 한편, 전문 상담 인력을 늘려 운영 중"이라며,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을 개설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와 장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1만대가 넘는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5일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 방향' 자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손해액은 재보험 가입에 따라 약 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피해액 1천416억원의 28.2%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간 기준 0.2%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당초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손해액은 크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손보 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천988대였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천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천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천억원(신규 1조8천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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