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국과 인도, 일본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과 인도,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음에 "우리는 그들과 합의할 가능성(potential deals)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보다 덜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또 "그들이 우리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100개이상의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은 우리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다. 한국이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친구이자 적이다. 우리는 종종 친구보다 적과 더 잘 지낸다. 친구들은 무역에서 우리나라에게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이는 한국 정부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원장은 “오늘 2차 경선 발표를 하고 결과를 매듭짓는 자리이다. 이번 경선은 다른 때와 달리 경선 기간도 매우 짧고, 투표 기간도 짧았다. 하지만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참으로 대단하셨다. 후보자 네 분의 맞수 토론회 그리고 4강 토론회는 높은 유튜브 조회수와 시청률을 기록해서 중간 단계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관심이 모였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며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홍성국·김병주·송순호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후보는 현충탑을 향해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이어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논쟁거리로 여겨졌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안전 모든 문제에 있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을 상대로 47~49%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0%로 집계됐다. '없음'·'잘 모르겠음' 응답은 22%였다. 이들 간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직전 조사(4월 8~9일) 대비 4%p(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6.8%p 떨어졌다. 이 후보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8.1%, 홍 후보가 29.9%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난번 조사보다 4.1%p씩 감소했다. 이 후보는 한동훈,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앞섰다. 이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49.2%, 한 후보가 25.6%로 집계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관세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 2027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2% 감소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전체 GDP는 1.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높은 수입 물가와 부품·서비스 비용 상승, 소비 축소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최대 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다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1.9%), 베트남(-1.3%), 태국(-0.5%) 등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전체 GDP는 각각 0.1%, 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제품이 대체재로 부상하는 '무역 전환 효과' 덕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1.7% 감소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쌀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한국농협(koreafood.co.jp)에는 지난 5일자로 "(한국의) 옥천농협 쌀을 판매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상품은 4월 10일 입고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쌀이 일본으로 수입돼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쌀은 해남산 '땅끝 햇살'로 보인다. 4㎏, 10㎏ 두 종류가 판매됐다. 21일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이미 땅끝햇살 4㎏, 10㎏ 두 종류가 모두 품절됐다고 기재돼 있다. 5월 중 입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쌀을 수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 무렵까지 가격이 안정돼 있던 일본의 쌀은 전년의 20~30% 높은 가격으로 매장에 진열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이 잇따랐다. 폭염의 영향으로 2023년산 쌀 유통량이 감소했던 데다 방일 관광객 증가와 지진에 따른 사재기 발생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자 환자들과 수험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그쳤음에도 이 같이 모집인원 조정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입시 일정, 추가 복귀 계기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각계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은 이번 모집인원 회귀 결정에 입을 모아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지만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8000만 달러(약 1조1070억원·24.8%) 증가한 39억4000만 달러(약 5조5955억원)로 나타났다. 전체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전년(14위) 대비 상승한 13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7일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지만, 양자원조(31억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2000만 달러) 및 유상원조(9억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전년에 비해 0.04%P 증가해 26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ODA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동시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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