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이 중 42.7%(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시·군·구에만 빈집 관리 책임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5만1300여 개의 직매입·PB상품에 대해 총 16만여 차례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일부 상품의 검색순위 산정 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도 병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경쟁 중개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며 소비자가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북구 함지산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6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불 진화에는 대구시, 산림청, 소방, 경찰, 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고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주민 사전대피를 실시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2대)를 투입해 열화상 드론을 통한 화선 관측, 산불지연제 집중 투하 등을 통해 민가로의 확산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산불은 두꺼운 낙엽층이나 바위 아래 잔불로 인해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산불을 피해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는 주민 21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를 돕고, 휴교령을 내린 학교(팔달초, 매천초, 동변중, 연경초, 동평초, 문성초, 북대구초)는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와 관련해 재산피해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조사, 애로해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탈취 사실을 '늑장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SK텔레콤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신고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정보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 (SK텔레콤이) 이런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사고를) 사전 방지 못했다는 건 명백하다"며 "중요한건 사고 인지 이후 즉각 대응 했는지, 혹은 침해 사실을 숨기려다가 마지못해 소극적 대응을 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침해 사고 인지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 신고를 최대한 늦춘 것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신고를 하루 정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전담 경호팀 배치를 정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지난 대선보다 늘어난 180명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는 때에는 경호 인력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부터 후보자가 확정되면 정당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경호) 인원을 늘려나간다"면서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 대선후보자 전담경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경선 절차를 마무리한 정당에는 신변 보호가 아니라 경호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전 대선 때도 그렇게 해왔다. 문제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간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180명 정도를 선발해 놨다. 미리 경호 기본 수칙 장구 사용법 등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가운데, 아직까지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를 의뢰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팀에 전담을 맡겼으며, 해킹 세력이 특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금전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라며 "접수된다면 (서울청에서 조사)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꾸린 민간합동 조사단에는 서울경찰청도 포함됐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며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결과조서(5급)<2025. 4. 25.字> ◇ 5급 : 12명 ◯행정6급 → 행정5급 : 4명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권오성 ▲일자리경제국 디지털융합산업과 송정림 ▲환경국 환경정책과 김미화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 성주용 ◯사회복지6급 → 사회복지5급 : 1명 ▲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원한 ◯공업(기계)6급 → 공업5급 : 1명 ▲일자리경제국 수소에너지산업과 권태중 ◯해양수산6급 → 해양수산5급 : 1명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 오정흥 ◯식품위생6급 → 식품위생5급 : 1명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 이성수 ◯시설(토목)6급 → 시설5급 : 2명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오대용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이도형 ◯시설(건축)6급 → 시설5급 : 2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최상수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김진문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지난 2월, 유통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에 대한 2025년도 1분기 방사능 분석을 실시했으며, 모든 분석 대상이 정부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감포,양남 등 주요 수산물 유통지역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갈치, 민어 등 9종 15개와 일본산 수입식품(간장) 1종 1개 등 총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부산시에 소재한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또한, 원전 인근 지역의 환경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삼중수소 영향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6개 정수장의 식수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 분석은 경주시 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에 의뢰되었다. 분석 결과, 수산물 일부 시료에서는 미량의 방사능(0.087~0.173Bq/kg)이 검출되었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식품 방사능 허용기준치인 100Bq/kg를 충족하였다.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품목별 분석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내 ‘경주소식→원전관련소식→환경방사능감시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1부 : 경주시는 수산물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오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가 널 응원해, 주인공은 바로 너!’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념식은 BLD연합시범단의 태권도와 줄넘기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시상, 경주시청소년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11시부터 15시까지는 폭신폭신 솜사탕 만들기, 에너지체험 키트 및 나만의 키링 만들기, 동경이체험과 동경이 포토존,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전통놀이체험, 신나는 난타체험 등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여 개의 풍성한 놀거리가 준비된다. 또한, 경찰‧소방차량 및 장비 전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국립공원 홍보 등 10여 개의 부스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캠페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를 대비해 시민운동장 내 A텐트, 빈백, 돗자리 등을 비치해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된다. 경주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안전보험 가입, 종합상황실 운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2025 연등회'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로 2012년 국가무형유산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시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26일 오후 1시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 차량 통제를 진행한다. 특히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된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당일 인원 밀집도에 따라 1호선 종각역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행사인 연등행렬은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60여개 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은 동국대학교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한편, 종로 전 구간에 '거리관람석'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연등행렬 후에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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