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세사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20일~7월28일 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56억원에 이른다.

경기연구원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금융·자산·부채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 필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 방지,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 필요 ▲피해 금액·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 제거 조치 필요 등의 제언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완전 면제 등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혔다. 또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 상설화 및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 설치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