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된다고해서 은행의 역할이 크게 바뀌거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주최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CBDC 도입으로 은행 역할이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했다.

그는 "우려와 같이 CBDC가 도입되더라도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민간에 직접 대출을 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대출을 할 유인이나 여력도 없지만, 실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되는 2단계 체제를 통해 CBDC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체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CBDC가 도입돼 은행예금이 CBDC로 대체될 경우 은행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혹은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예금이 감소해 은행 대출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은행 대출 등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CBDC가 은행에 미칠 영향은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 예금에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앙은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시행하게 되면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CBDC 도입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수익성이 저하되고 고위험 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이 확대될 수 있고 금융불안 시 '디지털런'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도 아직까지 미입증 됐다"고 지적했다.

국경간 CBDC 거래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와 국가간 통화 환전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국가간 원활한 자금흐름과 효율적 자금배분에 기여하는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거래에 악용되거나 통화대체에 따른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통화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소요될 전망"이라며 "현금 수요가 아직 일정 부문 유지되고 있고, CBDC를 실제 운용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상의 안정성과 제도 시행 시 부작용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