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치솟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고금리 현상은 은행이 부여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금리가 많이 올랐다"며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상승했다. 그에 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은 준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도 관계가 있다"며 "또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의 변동금리 대출의 준거금리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코픽스가 사용된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 위원장이 이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말하며 대출 죄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라며 "미국과 비교해봐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은 105%로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은 77%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대출금리 동향, 예대마진 추이 등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금리 상승 추세인 만큼 서민취약계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내년에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