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인 가계부채를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들 외에도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리수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분기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새롭게 도입 시행하고,내년부터는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며 "현재 차등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 급증이라는 리스크가 누적됐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원활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올 상반기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했다. 월평균 10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은행권의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돼 더욱 우려가 크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길 부탁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하반기중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