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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김철 사장,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감증인 ‘출석’

이정미 의원, ‘2017년 국정감사 환경부·고용부’ 증인 신청


기타 증인·참고인 명단 20일
여야 간사단 제출, 협의 거쳐
전체 회의서 증인 명단 의결
환노위 명단확정 10월초 전망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SK케미칼 김철 사장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실시되는 2017년 국정감사(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봐주기,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된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신청과 관련해 SK케미칼 김철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봐주기,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 준설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의 이강인 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가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성조사 등에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을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와 주민건강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생태계 복원 등의 필요성,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석포제련소의 무법(無法)행위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신청과 관련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신규채용자중 95%(518명중 493명)가 청탁대로 채용됐음이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부정 채용행태는 공공기관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청년실업률 9.4%, 청년층 체감실업률 22.5%를 보이는 최악의 청년실업 시대에 명백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시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관내 채용비리가 가능했던 이유를 밝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거 롯데월드 대표이사와 현재 하이마트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내 불법파견 인력에 대한 불법적 업무지시 및 납품업체 소속 종사자의 부당처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에 대해서는, 넷마블에서 발생한 과로사와 관련 크런치모드 등 과도한 노동 관행 및 노동자 건강상 문제점이 밝혀짐에 따라, 과로사 및 과로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해 포괄임금제도 및 체불 대책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에게는 법원의 가처분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교섭권을 무력화 하는 등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발방지 및 원상회복 등 해결방안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기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20일께 여야 간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이 의결된다. 환노위 증인 명단 확정은 10월 초 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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