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 지속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칠레를 시작으로 15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가 발효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영토는 GDP 기준 73.45%까지 넓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도 수출이 뒷걸음질치며 부진했다. 그동안 체결한 FTA를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CEP 등 메가 FTA 가속화 대응…신흥국 시장 개방도 지속

신임 통상장관으로 취임을 앞둔 그가 올해 맞상대할 FTA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RCEP)와 한·중·일, 중미(中美) 에콰도르 등 4개다.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RCEP)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알셉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GDP 기준 21조6000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29.0% 규모다.

알셉 참가국들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modality)'을 놓고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등 일부 성과를 올렸다. 다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협상 시한을 넘긴 상태다.

올해 협상은 한·중 FTA의 발효와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 속속 각국에서 비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응한 중국 주도의 RCEP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 TPP의 경우 각국의 비준이 끝나고 참가국을 새로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로서는 올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한·중·일 FTA 역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중·일 FTA는 지난해까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을 세우고 5차례 협상과 9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한·중 FTA 발효로 한·중·일 FTA의 막혔던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정부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中美) 6개국과도 다자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연합) 국가간의 FTA인 FTAAP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올해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신흥국 시장 개방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에콰도르와 FTA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예비 협의까지 개최한 상태다.

또 올해 초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 공청회를 가졌다. 우리의 6번째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등도 차기 FTA 추진 대상 후보다.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도 중요한 과제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중요한 과제다.

일단 한·중 양국은 FTA 발효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에 나설 예정이다.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서비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등 한류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또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기업들이 표준, 기술규정이나 검역제도 등이 달라 현지 통관, 유통 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FTA를 대화채널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상대국 정부에 비관세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대화채널로는 주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개방도가 낮은 FTA에 대한 추가 개방 논의도 필요하다.

제 선임연구원은 "아세안, 인도 등 국가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은 시장이지만, 개방 수준이 낮아 실제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정부와 상대국간 교감이 있었고, 올해는 더 확실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FTA로 성과를 올린 기업보다 이제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이제 굵직한 FTA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그동안 FTA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