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 지역은 강원 영월군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 지역은 전북 남원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 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공개했다.

이번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을 지난해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 분야를 6개(공장설립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각각 확대해 작성한 결과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졌다. 지역별 기업환경의 변화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별 기준은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다. 항목별로도 '행정시스템(0.7점↑)'과 '공무원태도(0.6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이 올해엔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 고성이 올해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한 반면 전북 정읍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3위→57위로 54단계, 5.3점 하락)

지난해 대비 올해 기업체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이 72곳에서 83곳으로 11곳 늘어났다. 체감도가 C·D등급인(파란색) 지역은 68곳에서 40곳으로 28곳 줄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다.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점↑)' 모두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남원이 1위, 경기 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지난해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의 점수가 모두 상승해 전국 규제지도의 규제개선 유도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는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18위로 210단계, 24.6점 상승)한 반면 강원 정선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26위 → 219위로 193단계, 10.7점 하락)

경제활동친화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인 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42곳 늘어났다. 반대로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68곳에서 13곳으로 55곳 줄었다.

공장설립 친화지역은 강원 영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94.2점)를 차지한 가운데 친화지역(S·A등급)은 지난해 71곳에서 121곳으로 50곳 확대됐다.

일반음식점 창업친화도 공동1위 지역은 14곳에서 올해 서울 강남, 경북 구미 등 42곳으로 3배 증가했다. 친화지역(S·A등급)도 150곳→173곳으로 증가했다.

다가구주택 분야 공동1위 지역은 16개에서 올해 경기 남양주, 강원 춘천 등 33개 지역으로 2배 늘어났고 친화지역(S·A등급)도 69곳에서 96곳으로 늘었다.

창업지원분야의 경우 우수지역(S·A등급)이 72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증가한 가운데 ▲창업자금 지원(95곳→170곳) ▲상담·지원센터 운영(108→159곳) ▲교육센터 운영(13→62곳) ▲창업박람회 개최(7곳→38곳) ▲인증·특허 등 기술지원(85→140곳) 등 다수 지자체가 창업지원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지원 분야도 우수지역(S·A등급)이 71개에서 173개로 늘어난 가운데 ▲조세감면(85개→175개), 보조금 지원(45개↑), 기반시설지원(72개↑), 경영자금지원(70개↑), 행정지원(87개↑) 등 다수 지자체가 기업유치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 경기 부천, 경기 가평(이상 공동 1위) 등 5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전북 남원과 경남 의령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경기 이천, 부산서구 등 68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규제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등 6곳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충남 아산, 경북 성주 등 11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의 조달·구매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는 전북 남원, 경남 고성 등 76개 지자체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부담금 분야에서는 대전 대덕, 대전 유성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경북 문경, 전북 남원 등 71개 지자체가 우수지역(S·A등급)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의 경우 기존 6개 평가분야 우수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크게 증가한데 비해 기업체감도는 72곳에서 83곳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담마크제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