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한·중 FTA 대응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식품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계의 애로가 큰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사례발굴, 법률검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부와 민간단체·협회 등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FTA 제2·13조에 근거한 비관세조치 작업반과 함께,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논의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중국 질검총국간 장관급 품질검역회의, 세관간 협력회의 등 양자 및 다자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7개 지역에 구성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국의 품질안전인증인 'CCC',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 차관보는 "오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내년초 중극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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