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3058명으로 돌아가자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 전날 39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에 합의했다.

의학 교육 파행을 우려한 의대 학장들과 달리 의대 규모 확대와 대학재정인 등록금 수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증원을 찬성해온 대학 총장들이 전날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앞서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부칙에 결정 시한이 촉박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추계위의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해온 정부의 태도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도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의대 정원 배분을 맡는 교육부가 의학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장들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요구를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복지부는 정책의 당위성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협상 파트너인 의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대학의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의 3058명이라는 정부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의협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진 않았지만, 올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내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는 오는 7일 '의학교육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불투명하다. 우선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두고 견해차가 크다. 여기에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에 부정적인데 의대생들은 선배 의사인 전공의들에게 보조를 맞춰왔다. 결국 향후 정부안을 바탕으로 의정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5' 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에 찬성해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1년간 매몰 비용에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결국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가 정부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귀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만들어졌으니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도 의사 특유의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복귀를 선택하긴 힘들 것"이라면서 "의협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와 군대 가는 친구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