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상황은 과거를 반영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전쟁이나 역병, 천재지변 등 대재앙 후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사회 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계층 간에 간극을 벌리는 상황을 야기하고 고착화시키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 과정에서도 이념에 치우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을 맞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보다 전염성이 더욱 커진 오미크론 변이가 갈수록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도 더디기만 하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GDP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가 62% 상승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건수 중, 어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율은 여객선이 평균 22.6%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565건에 그쳤던 해양사고가 2016년 2,549건으로 62% 상승했다. 2014년~2016년까지 선박 용도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어선 사고가 4,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어선 중에서는 화물선 342건, 예선 273건, 유조선 183건, 여객선 182건 순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비어선 중 자칫 심각한 유류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유조선이 51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나면서 31%라는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예선의 경우 감소했다. 선박 용도별 평균 해양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객선이 22.6%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화물선 15.3%, 유조선 8.2%, 예선 7.1%, 어선 2.2% 순인 것으로 파악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 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외부감사 업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전면적 지정제도는 당사자인 기업의 저항이 컸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지정제도와 자유선임제를 혼합한 혼합선임제 도입을 주장하게 됐다”며 법안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27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작년 11월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채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1만 3,453건으로, 이로 인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수도 349명에 달했다. 금감원이 2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거나,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졌다. 심지어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L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인 CMA(종합자산관리계정)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도덕적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동부대우전자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손잡고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부대우전자는 21일 항저우 소재 알리바바 본사에서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신제품 런칭 행사를 진행하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ll)과 타오바오(Taobao)에 전용관을 오픈,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동부대우는 오프라인에서는 연길 및 오야백화점, B&Q등에 입점한 데 이어 온라인에서도 본격적인 중국인 고객 유치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신제품 런칭 행사에는 알리바바 티몰 사장을 비롯해 중이캉 사장, 중국의 파워블로거 ‘왕홍’ 등이 참석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새로이 출시되는 ‘미니’ 신제품을 알리고 집중적으로 중국 시장 확대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며 “동부대우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과 본격적인 협업을 진행, 현지 고객을 확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는 중국 가전전문 조사기관인 중이캉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10대 리딩상품’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한국관광평가연구원 홍보대사로 방송연예인 박세미씨가 위촉됐다. 지난 7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한국관광평가연구원(원장 김동승)이 주관하는 2017대한민국 문화관광진흥대상 등 전국자치단체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정책사업과 브랜드개발과 관련한 결과 등을 평가하는 시상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방송연예인 박세미씨가 한국관광평가연구원 홍보대사로 위촉 되는 등 위촉식을 가졌다. 박 홍보대사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미”라며 “저로 인해 한국관광이 해외에서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글로벌 브랜드대상에는 당진시와 봉화군을 비롯해 각 분야의 교수, 하남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시화 ,복지TV사장 김원태, 유산균발효 명인 김명선, 남이섬부사장, 하얏트 호텔 CEO 등 20여 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전 세계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대한민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총재 이중근·부영그룹 회장)은 최근 전 세계 19개국 태권도 수련생 1,750명(남 1,101명, 여 6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전보다 배운 후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11.7%포인트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3.53%)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 태권도평화봉사단(제18기) 파견국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나타났다. 조사지역은 러시아(리페츠크), 피지, 캄보디아, 스웨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키르키즈스탄, 미국, 동티모르, 가봉, 멕시코(협회), 케냐, 스리랑카, 세이셸, 투발루, 키리바시, 멕시코(캄파체), 에스토니아, 폴란드, 러시아(엄스크), 모로코 등 19개국이다. 인지도 측면에서 한국(47.0%)보다 태권도(53.0%)를 먼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를 배운 후에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LG(9.0%), K-POP(8.4%), 한국드라마(7.9%) 등보다 훨씬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배상법이 도입된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거래정지, 물량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시장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갑 질’행위로 적폐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로 대리점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점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법적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손해배상의 책임에 보복조치 행위를 포함해 향후 대리점이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은 “그동안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법안이 대리점주들이 보복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제2의 4대강 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가 최초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부실 재정사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운법 개정을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이 낭비된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의 보 사업의 경우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빙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 연천지역의 경우 전철?도로 등 SOC사업 예산축소는 물론 의료취약지구인 지역의 의료지원확대와 제생병원 관련 정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 질의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SOC사업 예산 축소 방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두 축소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면서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도 SOC예산을 올해 22조1천억에 약 30%가량을 줄인 15조5천억 규모로 정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감소, 지방분권약화, 국내 경기 약화 등을 유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은 1만4천여명씩 줄어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