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아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진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이 전 총리 1심 선고까지의 일지◇2015년▲4월9일-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검찰, 성 전 회장 유품에서 메모지 발견▲4월10일-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마지막 인터뷰 첫 공개-검찰, 성 전 회장 메모지 발견한 사실 공개.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9.26일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음▲4월12일 -대검찰청,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 착수-검찰, 경향신문사 측에 성 전 회장 인터뷰 녹취파일 제출 요구▲4월13일-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메모지 필적 감정 결과 자필로 인정-성 전 회장 장례식▲4월15일-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검찰, 경남기업 본사 등 업체 4곳과
정부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 및 세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사교육비 절반 절감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난임부부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의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신혼부부 맞춤형 기본주택은 3차 기본계획에 5개 지구 조성이라고 돼 있었는데 2배로 확대해 중소도시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10개 지구로 늘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절반 절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난임휴가 도입 방안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난임부부 지원을 일정한 연령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한 철폐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특위 위원의 제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일가정 양립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입법도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과 동일한 근속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박근혜 후보를 도와 야당 정권교체의 길을 막아 국민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그 사람이 가진 국보위 전력, 부패사범 처벌 전력 등에 대한 분명한 정리와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파 패권주의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서 '저 당과 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들이 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변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비호남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당의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확실히 청산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경제 무능 정당'으로 싸잡아 비난하며 양비론 전략을 이어갔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조회에서 "임금노동자 1800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월 100만원 이하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화 이후 잘 살게됐다고 하고 이제는 상대적인 빈곤만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절대적 빈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배아픈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8년간 경제적으로 무능한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지않는,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분배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며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 무능 정당으로 규정했다.그는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법 등 일부 쟁점법에 대한 반대 방침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뜻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더민주는 '더친노', '더운동권당' 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정체성을 포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위험한 정치 실험이 조기 실패로 결론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본회의는 국회정상화에 대한 응답이자 의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첫 본회의인만큼 예전 구태로 돌아가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압박했다.한편 황 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19대 국회 내에선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당장 개정해도 모자란 법을 왜 20대 국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다. 혹 3당을 노리는 국민의당에 유리한 것은 아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면 (이는) 새정치와 거리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북서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발사대 확장 공사가 이미 완료돼 이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과거 발사됐던 미사일들보다 대형의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9일 보도했다.북한이 과거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예고했었던 점에 비춰 아무 예고도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이미 확인된 만큼 북한의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몇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개최했다.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언제라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등을 출동시키는 등 대비에 나섰다.아울러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정부 여당의 반발에 직면한 '청년수당'에 대해 "우리의 내일인 청년을 지켜줄 든든한 보약"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 여당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표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청년수당을 시행할 경우 교부세를 깎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박 시장은 "정치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인 말은 결코 정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배경에 대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복리를 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명목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1%를 갱신했다"고 꼬집었다. 박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대위 제외 논란에 대한 봉합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선정과정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명단에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면서 "하지만 비대위가 원내를 떠나 아무런 논제를 모르고서는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 원내대표를 두 번째 발언자로 소개하며 사실상 비대위 서열 '2위' 예우를 갖췄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신의 비대위원 추가 선임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김 위원장의 발언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남은 76일 총선기간 동안 헌신에 또 헌신을 다하겠다"며 "우리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가 성공해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더이상의 이의제기는 삼갔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님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지난날의 이질적인 정치경험들을 부단히 결합시
조승수(53) 전 국회의원 등 1300여명의 시민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준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8일 조 전 의원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7월 신청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승인, 고시했다.이에 조 전 의원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독립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계획을 승인 처분했다"며 "법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또 법에서 전원개발사업자만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원전 규제기관이나 독립적 조직이 의견수렴을 하는 선진국과 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비대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자리에 역할분담이 잘못돼서 중요한 시기에 문제가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옳지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구성된 비대위에는 박영선·우윤근·변재일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4명이 포함됐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김병관 웹젠 의장 등 2명의 새 영입인사도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원내협상 상황의 공유상 포함될 것으로 관측과 달리 이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제외됐다. 표면적으로는 개정된 당헌당규상 기존 '당연직 승계' 조항이 빠진 것이 이유였지만, 이를 두고 비대위에 비주류 인사를 일부러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원내대표의 직책상 비대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은) 제게 '운영으로 잘 풀어나가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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