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ICBM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엔 무리"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발사 및 고난도 기술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속도 및 비행시간과 고도를 고려할 때 ICBM급 신형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CBM이라고 하려면 사거리, 재진입, 유도조정, 단 분리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며 "사거리는 7,000∼8,000㎞로 평가했는데 나머지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시간이 지나도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주로 날아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부가 군사적 성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ICBM의 최고속도가 마하 21 이상이라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열과 압력이 엄청나다. 열은 7,000℃ 이상을 견뎌야 한다"며 "북한이 ICBM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소 7,000℃에서 견딜 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이 담긴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게 된 직후인터라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 이틀째인 6일(현지시각) 오후 12시40분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을 한다.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2014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한 것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 때였다. 역대 한국 정상들은 독일 순방 길에 베를린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구상을 밝혀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대표적이다. 유럽을 순방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냉전종식과 더불어 평화정착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당시 베를린 선언의 일부 표현을 두고 '허튼소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뒤 2009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베를린 선언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3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도지사직 꼼수사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준표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아시다시피 홍 전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납득하기 힘든 도지사직 꼼수사퇴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을 잘 아는 홍 전 지사가 현행법을 악용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홍준표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른바 '청문회 슈퍼 위크'를 맞아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진행됐지만 생각보다 파괴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되면서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지만 과거와 달리 후보자의 흠결이 밝혀져도 여론의 반향이 별반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의외로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맥빠진 채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8~3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신(新) 부적격 3종 세트'라 규정한 고위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상곤 교육부·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야 3당이 모두 '부적격'이라 표현한 만큼 논문표절, 음주운전, 전관예우, 거짓 해명 등이 쟁점이 됐다.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는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청문회를 마쳤고 김상곤 후보자는 차수를 변경해 28·2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등 공방도 치열했다. 그러나 야당의 잇단 공격에도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은 듯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청문회가 이뤄진 6월 다섯째 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문 49편 중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나 표절'이라고 지적하자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해명 과정에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앞서 김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사 논문의 26.4%가 표절'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연구진실성위에서 최근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용 표시나 출처 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서울대연구진실위가) 판단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석사학위 논문 130여군데를 표절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그는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썼다. 그것도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 표시 등을 다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방미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미국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3박4일을 지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전직 대통령들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2박까지 지냈다. 문 대통령이 3박을 머무르게 된 것은 외교 의전상 의미 있는 조치라 본다"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미국 방문 시 블레어 하우스에서 2박만 묵었다. 이는 미국 백악관이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닌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정상에게 2박까지만 영빈관 숙소를 제공한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식실무방문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이 워싱턴에서 3박4일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려면 2박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고 다른 날은 호텔을 빌려야 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2박 일정만 진행하는 정상들이 있었다. 애초 백악관은 이번에도 청와대 측에 2박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고, 북한과 사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이 고조되는 상황을 들어 3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레어 하우스는 19세기 정통 건축 양식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측은 27일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의 '홍 전 지사가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합류를 타진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를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공개 거론한 원유철 의원은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지사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지사는 '보수의 본산은 새누리당이고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탈당은 맞지 않다'며 저의 탈당조차 극구 만류했다"며 "측근을 통해 홍 전 지사가 바른정당 합류를 약속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과 원 의원의 인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바른정당 창당 당시 홍 전 지사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2월16일 항소심 무죄판결 이후에서야 대선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 주장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치 불신만
26일부터 한주간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새 정부의 원활한 내각 구성과 여야 국회 운영 정상화 등이 걸린 이번 한 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현재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들을 '신(新) 3종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조 후보자는 임금체불·음주운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의 유착 의혹 및 고액 수임료 논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28일 방미길에 오른다. 29일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영만찬이, 30일엔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7월1일 귀국하는 3박5일간의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외부 일정을 줄이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다. 워싱턴포스트, CBS, 로이터 통신 등 영미권 외신과 인터뷰를 잇달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본격적으로 한미간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일종의 '교감찾기'를 시도한 것으로 읽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핵 해법을 비롯해 대북(對北) 정책·대미(對美) 관계 등의 의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늘어놨다. 정상회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을 띄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시각이다. ◇3박5일 짧아진 순방일정…오직 정상회담에만 집중문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만에 방미 길에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69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1일 만에 미국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1일 만에 방미에 나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려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해 국정기획위원들과 상견례 격의 만남을 진행했다. 강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을 찾은 데 이어 김 장관도 발걸음을 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 강 장관은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경남대 교수) 등과 한미 정상 회담,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인사를 드렸다"며 "(한미정상 회담) 부분은 현안이지 장기 국정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수훈 위원장님이 조언을 주셨지만 그게 오늘의 화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가 지연된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일정이) 잡혀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주요 과제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인사차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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