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 전체 소비가 노동으로 번 돈을 앞지르며 생긴 '경제적 구멍'인 생애주기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소득이 물가 오름세 등으로 확대되는 소비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연령층의 흑자가 축소되고 유년층·노년층의 적자가 커지면서, 세대 간 이전 구조 속에서 청년·중년 세대의 짐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국민 전체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1년 전보다 15.9%(31조원) 늘어난 2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적자는 한 개인의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개념으로, 소비 총액 1459조2000억원에서 노동소득 1232조8000억원을 차감해 산출됐다. 특히 생애주기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소득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음에도 소비가 7.0%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특히 민간소비가 8.0% 늘어나며 전체 확대를 이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소득도 늘었지만 소비 증가폭이 더 컸다"며 "물가 상승 영향과 함께 민간 소비가 중심이 돼 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다자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사회 평화유지·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이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3개국 정상 중 일곱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 연설은 약 19분간 이어졌다.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국제사회 함께 노력"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제80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방 첫 날인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영 킴을 비롯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의원들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9~12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4분기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고려할 때 연료비조정단가를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최근 소비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아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결과'에 따르면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다. 다만 가스포화도는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시추 전 열적기원 가스가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생물기원 가스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가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월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탐사시추 작업을 완료한 후 시추를 통해 취득된 시료를 전문업체인 코어랩(Core Laboratories)에 의뢰해 정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탐사시추를 통해 취득한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다 면밀한 향후 탐사계획 수립 및 탐사성공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단속으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 수백 명이 철수하자, 조지아주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핵심 장비 설치와 운영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조지아주 경제개발 당국은 한국 기술자 복귀 방안을 서둘러 모색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트립 톨리슨 사바나경제개발청장 등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임원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 행사 참석을 위해 디트로이트를 찾았을 때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와도 만나 대책을 협의한 것이다. 실제 톨리슨 청장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핵심 장비 설치와 교육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셀 생산 장비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며 "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귀국한 한국 인력은 현지에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장비 설치와 운영 교육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미국 내 선거나 법 소송의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 오로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다"라며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관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타결 시점이) 언제일지는 말을 못하지만,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미국 압박이 거센 만큼 관세 협상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번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여권이 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 내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임명직인 대법원장이 선출직인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퇴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의 사퇴 요구에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이면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일 협정을 문서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에 무역협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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