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8일(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월)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으며,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방식 변경, 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의 해외나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초과연임에 대한 점검, 학교 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전 학교 생활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옥상 방수 공사의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단가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충감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공립 대안학교 건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불필요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은 22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오염방지,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경북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주인구 증가와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도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예천공항 재개항은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천공항 민항기 운항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송평천의 수질오염 위험을 지적하고 오염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평천이 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와 농경지대를 통과하며 생활하수 및 농약ㆍ비료 등으로부터 상시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인근 생태하천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사립학교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및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공공‧교육‧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관할청이 용도변경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전출‧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이 재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8일(금) 농축산유통국을 끝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 농업자원관리원을 시작으로 실시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축산유통국을 마지막으로 총 9일 간 10개의 소관기관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날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위원들의 세심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쌀 소비량 감소의 근본적 원인으로 다수확 위주의 종자보급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근본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밥맛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덕규 의원(경주)도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지금까지 전무했었다”면서 “생산량이 적더라도 고품질 쌀 생산여건이 마련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주력 품목인 사과 재배기술에 관해 신효광 의원(청송)은 “사과 다축형 재배기술은 이미 현장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며, 기존 농법대비 월등한 품질 우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보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수반한 선도적 농업기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지난 11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실시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심도 깊고 날카로운 질문 공세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온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대표성의 반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따라 기본정수 감소에 연동하여 지역구 의원이 3석 줄어든 58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경북도립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환경에서 새로운 혁신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바이오 또는 2차 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4년제 대학과 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도청 신도시내 대학부지에 경북인재개발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축산기술연구소 등 경북도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덕군 달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저소득 결식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속이 꽉 찬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지원 사업은 팔각산절임배추(달산면 옥산1리 소재) 유용운 대표와 영덕신선절임배추(달산면 인곡리 소재) 백운영 대표가 절임배추 각각 45포기를 흔쾌히 지원하여 나눔의 의미가 더 깊다. 달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인 본 사업은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복지대상자가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40가구에 지원되었다. 김만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높아진 물가로 김장담그기가 힘든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을 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권순학 달산면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이 17일 ‘아동학대예방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예방의날’ 및 ‘아동학대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공로자에게 ‘아동학대예방 공로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 일동, JTBC 배승주 기자 등이 선정됐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김병욱 의원에게“아동학대방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한결같이 앞장섰다”라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받은 상을 일선 현장에서 아동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시는 협회 회원분들에게 돌려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르면 11월 19일은 ‘아동학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6일(수)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11월 10일(목) 경산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4개 소방서와 4개 단·실·국·본부(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 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등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국 평균 보다 추진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건설도시국이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단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아연광산 붕괴사고에 대한 경북소방본부의 대응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하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있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소방서의 원거리 출·퇴근근무자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7일(목)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서석영 의원(포항)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도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사능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시급히 배치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감사장에서는 특히 금년도 해양수산관련 이슈가 부각되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CPTPP 체결이후 해양수산업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덕규(경주)은 올해 문제가 되었던 ‘참다랑어 쿼터’문제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과 이충원 의원(의성)은 줄어들지 않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어선 사고는 곧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어업인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아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저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6일 경북문화재단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인 육성과 지원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주 엑스포 등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외국인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3개 시군과 관계가 약하다며 개선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코로나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더욱 힘들다고 언급하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 유치에 힘써야함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아무리 지정기탁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공항 조형물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부금을 목적을 정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기부금을 받으려면 포괄적인 목적으로 받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수의계약 자료 작성에서 계약근거와 집행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강하게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