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75%에서 80%로 상향한다. 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서 전 부처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70% 이하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해 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024년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25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 잠재 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확한 건 경제정책방향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이라는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는 게 더 가속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적 상황으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 관련 부분들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성장의 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올해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범위에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우선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1.96%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한 뒤 올해 0.57%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가 교체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 6단체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정부의 대응계획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 신산업 정책 추진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밝혔다. 이어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4개 기관(경북도, 구미시, ㈜구미하이테크에너지, ㈜코람자산운용)이 AI데이터센터+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은 기업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산단)에 10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와 6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북도는 이번 AI데이터센터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의 구미 투자를 위해 경북도, 구미시, 한전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과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공항투자본부 내 투자유치단, 민자활성화과, 산업입지과를 함께 두어 공항투자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업투자, 금융투자,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 원스톱 투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수소연료전지발전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인원 185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며, 무엇보다 수소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복합개발하는 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울산·경주 지역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제7회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포럼’이 지난 13일 포항 한동대 김영길그레이스스쿨 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Univer+City’는 ‘University(대학)’와 ‘City(도시)’의 합성어로, 산(産)·학(學)·관(官)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미래 혁신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포럼에는 해오름동맹 지자체 관계자와 한동대, 포스텍, UNIST, 울산대, 동국대, 위덕대 6개 대학 관계자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환 시대의 기회 창출’을 주제로 해오름동맹 지역의 산업과 교육, 지역사회 혁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 최 총장은 ‘대학 교육의 미래 전망과 글로컬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UNIST 이명인 교수는 ‘동남권 기후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전략을 제시했으며, 한동대 이재영 교수는 ‘총명한 녹색성장을 위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민생경제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현안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시민 소통으로 불안감 해소 ▲민생경제·서민 생활 안정 대책 추진 ▲취약계층 보호 및 철저한 시민 안전관리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당면 업무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산업과 경제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지역 내에서의 ‘착한소비’를 적극 권장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분위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 직후 이 시장은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며,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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