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이상 달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올해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고 설날이 포함된 1월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출기조와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통상 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북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지역관광기업의 성장거점으로, 2022년 11월 경주시 계림로 107에 개소해 현재까지 관광 스타트업 발굴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 일자리 연계사업 등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입주기업 모집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관광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모델과 성장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총 10개사(독립오피스 5개사, 공유오피스 5개사)를 선정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하게 되며, 사무실 공간은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고 회의실, 미디어랩실, 영상촬영장비 등의 센터 공용시설과 장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실무 교육과 창업 컨설팅, 다른 기관 연계 네트워킹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산업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미국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연휴 기간 중 통상·외교·안보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사업비 약 8028억 원 규모의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형산강은 동해안에서 경주IC 인근 나정교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으로, 전체 36㎞ 중 약 75%인 27㎞가 경주시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형산강 본류에서 제방 보강 49.8㎞, 퇴적토 준설 1360㎥, 교량 재가설 7곳 등을 통해 내수 침수 피해를 줄이고 홍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관련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간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방안을 그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달 8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건의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유역의 내수 침수 면적은 약 33% 감소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바이오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9년까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항은 모두발언에서 "바이오 분야는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며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를 핵심분야로 인식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도 바이오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을 선도할 만큼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고, 특히 CDMO 등 바이오 제조 부문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진정한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오늘부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17개 부·처·청에서 개별 추진 중인 R&D, 산업진흥, 규제혁신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산업AI위원회를 상설화해 산업 AI 최고의 민관협의체로 적극 운영하고 예산확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해 신설된 산업AI혁신과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산업 정책을 진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전·현 회장, AI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관련 기업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먼저 "지난해 촉발된 AI 혁신이 빠른 속도로 산업 전 영역에 확산되고 있다"며 "AI가 생산요소의 가치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AI를 산업 정책에 접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산업은 인구 감소, 경쟁국의 기술 추격, 구조적 공급 과잉에 따른 체질 개선 등 대내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AI 활용은 기업의 공정을 혁신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신산업을 창조하는 기회의 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 AI 발전을 위한 3대 분야 10대 과제와 관련해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제조 등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안덕근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서민물가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과일과 고기 등의 성수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설 물가를 살폈다. 그러면서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장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민족 대명절인 설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고기 등의 명절 물품은 청운노인요양원에 전달됐다. 한편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기시설 2만5000개소, 가스시설 2100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규모가 큰 전통시장 63곳 8566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캠페인도 오는 24일까지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우려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최근 경제 상황 판단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점점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경제 상황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지난달 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 12월 경제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고용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는 작년 한해 5개 노선의 철도가 개통됨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핵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되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도는 개통된 5개 노선을 연계한 거미줄같이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철도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남북축 위주로 철도가 발전했지만, 동서축의 철도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철도의 불모지였던 동해 지역에 동해선이 올해 1월 1일 개통 되었지만, 여전히 서해 지역과 내륙에서는 동서축 연결 철도가 없어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개통한 중앙선(청량리~영천)과 중부내륙선(부발~문경) 역시 남북으로만 이어져 수도권 지역의 경강선 외에는 동서축 연결 철도는 찾아볼 수 없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을 거쳐 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485.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순환 철도 노선은 작년 말 개통한 동해선(울진~포항)과 현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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