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시, 30억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 감시활동 강화

서울시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위탁사무 부문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는 등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현장감시가 필요한 30억원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에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청렴계약 이행 감시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발주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감시해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감시활동에서는 기존 개별 계약단위로 이뤄지던 감시를 관련 계약을 아우르는 사업단위로 확대한다. 청렴계약 이행 감시를 사전 일상감사와 연계해 발주 이전부터 계약이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시민 관심도가 높거나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민간위탁사무 22개(30건) 등이다.

특히 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위탁사무를 올해 처음으로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협약을 실제로 실행하는지 또 그에 따른 청렴계약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감시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감시대상 사업의 적법·타당성은 물론 특정업체 특혜 부여, 선정 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계약심사 등 이행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감시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정한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입회를 필수화한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청렴계약 감시활동은 공공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는 일상감사와 청렴계약 감시활동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한층 내실있게 실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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