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이 철회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이 관 주도의 사업추진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보전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새로운 도시개발의 전형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시주거재생을 위해 투입되는 1조원 규모의 재원은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 등을 확보한다.

이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외·낙후지역 정비 ▲성곽마을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의 보전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투입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추진목표가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정비 위주의 각 분야별 조직을 '서울형 재생기구'로 전환, 일관된 도시재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재생사업에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나.

"서울시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이 있다. 그동안은 다 산발적이었다. 이런 것을 통합 집중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전국가적 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었다. 중앙정부도 특별회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경우 중앙정부도 일정 정도 같이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통합, 효율적으로 하고 중앙정부가 도움을 주면 된다."

-그동안은 주거지 중심으로 공급됐다. 특히 아파트가 그랬다. 하지만 아파트를 벗어나자고 하는데 그만큼 공급량이 준다는 것 아닌가. 주택공급에 대한 대안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며 아파트가 더 많이 생겨 공급량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렇다. 다만 주거개선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파트만 주거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봉구 경우, 주거재생 통해 방이 더 늘어났다. 오히려 물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모든 뉴타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절반 정도는 지속 추진으로 나와있다.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도 지원하고, 사업성을 강화한다든지 하겠다. 그게 불가능한 지역, 해제된 곳은 (주거재생을 통해)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는 것이다."

-생활권 단위 주거지별로 환경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고, 조례도 따르나?

"저희가 작년에 '2030서울 도시계획플랜'을 발표했다. 이어 발표한 게 생활권 단위 플랜이었는데 일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평가 등이 충분치 않았다.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주거재생이 이제는 이뤄져야 한다. 창신지구처럼 전체 특성을 감안 해야한다. 가령 능선에 아파트 들어서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지대에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은 방해된다. 한강도성도 훼손된다. 어느 면에서 보나 균형이 맞지 않는, 부적절한 개발이다. 프랑스 사회학자가 쓴 '아파트 공화국'이란 게 있다. 이게 사실 (한국의 도시개발에 대한)조롱이다. 이제 생활권 전체를 놓고 주거재생을 함께 하겠다. 오늘 발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거재생,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을 변화한다는 것을 확실히 선언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여건 고려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역요건 따라 용적률 어떻게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해달다.

"주거라는 것은 사실 노후 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선하면 된다. 그런데 전체를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이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됐다. 노후도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생활요소, 주민동의, 추진주체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조합 몇 사람이 기업과 함께 무리하게 추진했다. 도시재생 추진은 도봉 방아골, 성북구 소리마을의 경우처럼 주체가 명확해야 잘 진행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타운을 얼마나 잘 가꿔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다."

"용적률은 각 구청마다 용적률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차가 크더라. 예를 들어 광진구, 동북 4구, 서남쪽은 원천적으로 도시발전이 힘들다. 그 지역이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이 강남이나 도심이나 개발된 곳에 와서 종사한다. 말하자면 교통의 낭비인 것이다. 동북4구 육성책 발표할 때의 창동 역세권 용적률 높인다든지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이 자족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서울발전에 방향이 강남북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조원 투자에 대해 다시 묻는다. 그간 도시재생에 투입했던 예산을 어떻게 더 증액해야 하는지 말이다. 또 도시재생 우선지역은 어디로 할 것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1조원에 대한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담겨있다. 1000~1200억원은 이미 계획된 것이다. 또 해제지역 포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환경정비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추가로 확보, 투자하겠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우선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성곽 마을 등이 우선 순위이다.

-1조원에서 국고보조 규모는?

"1조원은 모두 서울시가 마련한다. 추가는 매칭인데, 현재로서는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