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조3000억달러(2600조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는 구상을 밝혔다. 백악관은 법인세율 인상(21%→28%)과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 인상(10.5%→21%)을 통해 15년 동안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법인세 상향 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전원 반대가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조짐이 있다.

상원 민주당에서 1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민주당 독주로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막힌다. 하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19명, 2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216명)을 사수하려면 이탈자가 3명을 넘어선 안 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을 적극 지지했다.

반면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의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상 및 차입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 휘발유세는 1갤런(3.78ℓ)당 18.4센트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구상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 곳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의 대안을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일부 의원은 휘발유세 인상과 더불어 전기차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차량이 이동하는 마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저해한단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해당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