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투쟁…文대통령, 직접 '노정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위원장, '2021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5대 핵심의제 제시하며 "위력적인 투쟁" 자신
"정부, 교섭 통해 의제 수용한다면 파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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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110만 조합원의 올해 11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정(勞政)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5일 정기 대의원대회와 지난 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과 투쟁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총파업 투쟁은 지난해 말 당선된 양 위원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날 한시 110만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나서 2500만 노동자들의 요구인 '5대 핵심 의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시기 해고금지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요구 등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투쟁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것보다 의제의 높이가 다르다"며 "110만 조합원들이 한날 한시 함께 투쟁한다는 자체만으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총파업 시기와 관련해서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해선 좀 더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데 민주노총이 또 파업을 하느냐 하는 반문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지 않고 이 사회가 온전히 전환된다면 우리는 파업을 과감히 내려놓을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이 벼랑 끝에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쟁을 통해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문재인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에 응할 경우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노총은 5대 의제 요구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총과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 사회를 끝낼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총파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총파업 의제로 걸고 있는 내용이 교섭을 통해 해소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총파업 전날이라도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 교섭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각 부처를 통해 주관하고 관장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해서는 "금액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많은 금액이 인상됐지만 이후 최저임금이 경제 위기의 주범인냥 되어왔다"며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원점으로 회귀하고 결정 제도에 대한 도모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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