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진다"며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토지수용·인허가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2021년 내 공사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21년 부지조성 착공, 2022년 공장 1기 착공 등이 진행된다. 2024년에는 완공돼 제품생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두 달간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272건의 규제 중 30.5%인 83건의 규제를 전격 폐지·개선됐다고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에서 시범실시됐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저축은행과 우체국 등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송금 허용, 소액송금업의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 완화 등이다.

그는 "1단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며 "2단계로 나머지 1300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과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토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 혁파가 가능하단 걸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보다 신속히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7년부터 2067년까지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한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고용·복지·교육·재정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상반기 내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행히 소비자심리 지수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세"라며 "입법·제도·재정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런 긍정적 심리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