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년 내 개최하기로 했던 '서비스·투자 협상'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가오 후청 상무부장과 만나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제조업 중심의 양국간 교역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투자협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 3가지 분야를 의제로 다뤘다.
우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14개 분야별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소작업반 등을 연 1회 이상 열고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아크릴 섬유 등 2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 진행과 반덤핑 관세가 장기간 부과되고 있는 비스페놀A와 아세톤 등 품목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투자 보호를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지역 차원의 논의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추진 시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한·중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중국 주요 기업 12개사 초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재중 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열고 국내 투자유치와 대중(對中) 수출부진 해법을 모색했다 .
또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