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위기상황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직물제품 제조업체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 관련 정부의 2대 지침 발표에 대한 일부 노동계의 비판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길로서, 노사가 그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노사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이스 등의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해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개혁 효과 및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한 뒤 노사 노사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는 노동개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사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