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국회탓, 야당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을 의식한, 또는 총선에 올인한 거짓 정치선동"이라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은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들으며 든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느냐"며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2.8%이고,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p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474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30개법중 서비스발전법만 남았다"며 "그런데 서발법이 처리되면 474가 되는 것인가.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선동을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발법에는 명백하게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담겨있다"며 "이것이 허용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오고 중장기적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빼자고 주장했다"며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우리가 (제외할) 법 조항을 주니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것과 비슷하니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에 대해서도 "46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내모는 법"이라며 "국민들은 서발법과 파견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