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 및 세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사교육비 절반 절감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난임부부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의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신혼부부 맞춤형 기본주택은 3차 기본계획에 5개 지구 조성이라고 돼 있었는데 2배로 확대해 중소도시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10개 지구로 늘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절반 절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조만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난임휴가 도입 방안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난임부부 지원을 일정한 연령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한 철폐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특위 위원의 제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일가정 양립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입법도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과 동일한 근속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워크 지원 및 도입 확산도 필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 개정해서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관계된 내용은, 맞춤형 돌봄 확대를 위한 입법을 한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아 안 돼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금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방과후학교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습 내용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너무 선행학습을 금지시켜 놓으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학생들도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예복습 수준에서는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영향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