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6일 재향군인회의 개혁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28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조남풍 전 회장의 강제해임을 계기로 향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보훈처 차장과 법률, 회계, 경영 등 분야의 향군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향군 외부 인원 80%, 향군 내부 인원 20%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수익사업 및 인사관리 개선, 선거제도 개선, 감독권 강화 등 개혁방안을 마련해 향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데도 향군 내부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완근 보훈처 차장은 "향군에 문제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감독 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1인 전횡'이 가능한 향군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수익사업에 이권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수익사업만 전담하는 별도기구를 만들어 향군과 향군 산하 수익단체의 경영을 완전 분리할 방침이다.

실제로 보훈처의 설명에 따르면 향군은 현재 7개 상법인과 3개 직영사업체 등 10여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특히 3개 직영사업체는 지난 2003년 사업개발본부를 만든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방식으로 향군의 신용을 활용해 거액의 돈을 빌려 시행사에 건네고 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2011년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생겼고, 현재 부채는 55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종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향군의 모든 부조리와 금권선거는 결국 이권이 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향군은 향토방위 지원과 호국정신 고취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은 재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한 향군 회장 선거도 '돈안드는 선거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후임 회장 선거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국장은 "향군 회장 선거 출마시 지불하는 기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돈을 쓰지 않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향군은 지난 1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남풍 전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임시총회에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과반수인 197명이 참석, 이 중 19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2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또 지난해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가 조모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는가 하면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씨와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회장이 대의원 임시총회 의결로 강제 해임된 것은 조 전 회장이 처음이다.

한편, 조 전 회장의 해임을 주도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상화모임'(향군정상화모임)은 이같은 보훈처의 계획에 대해 "후임 회장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조남풍 체제'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군 주요 직위에 남아있는 조 전 회장 측근들의 퇴진을 위해서는 후임 회장 선거를 조속히 치러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