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朴대통령 탓이라니..." 與, 더민주에 사과 촉구

새누리당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집행 지연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집행 지연사태에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남들에게 지키라고 억지 강요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더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이라며 "이 5개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는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육문제를 정치적 갈등 심화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과 미편성한 5개 지역의 지자체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이관 등으로 교부금이 1조 8000억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급해 작년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졌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예산 부족이라는 생트집을 잡으며,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 5개 지역의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임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더민주는 이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조속히 협조하여 전국 모든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무보의 고통과 교육계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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