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정부태도 변하면 임시회 즉각 소집…예산승인 절차 밟을 것"

'보육대란'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장관 교육감 만났지만 소득이 없어 답답하다"며 "만나면 뭐라도 양보하면서 장관이 일정 부분 책임진다든지 얘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올해는 어찌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소한 반은 내놔야 할 거 아니냐. 정부에서 어린이집 과정 예산만 부담한다면 유치원 과정 예산은 이미 준비됐다"며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압적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대통령도 물러설 때는 너그럽게 물러서한다"며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경기 등의 유치원의 경우 19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20일부터 교사 월급을 줄 수 없다. 학부모들은 지원금 29만원(누리과정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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