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 "북핵 절대 반대" 원칙 강조…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참여 입장 밝혀…일반적 표현"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15일 우리나라와 중국 군 당국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제15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측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양국 간 국방 현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주중북한대사를 불러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셈이다.

중국 측은 한중 국방장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통해 한국 측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양국 국방장관 간 핫라인을 가동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대화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된 회의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종료됐다고 한다. 회의 시간 대부분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우리 측에서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선 관요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례 실무회의다.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제14차 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렸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