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과다 부과, 환불 지연 등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항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소비자 보호관련 기준을 제정·운영하는 등 항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소비자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 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최근 일부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이 소비자의 권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해 최고 수준의 고밀도 적조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기예보 시행, 방제 집중기간 운영, 구제물질 개발 등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조 관련 R&D(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제도를 정비해 R&D 결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모의훈련 확대 등 민관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식어업인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날 열린 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 등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과 함께 지난해 적조 대응평가, 선제적인 적조 예방대책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