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파견법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파견법은 최고로 나쁜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